이 책은 저자의 새로운 저서가 아니다. 34년 전에 출판된 "The Eco-Spasm Report" 에 살을 붙인 한국인을 위한 개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여년 전에 씌여진 책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꿰뚫는 점은 미래학자로서 앨빈토플러의 역량을 보여준다.
얼마전에 앨빈토플러가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였는데 지금의 정책들을 보면 앨빈토플러의 메시지가 정치인들에게는 자장가로만 들렸었나 보다.
그의 책을 읽게 될 때마다 기억에 남는 말은 " 기업이 시속 160km로 달린다면 정부조직은 시속 5km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그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듯 하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정부는 그 뒤치닥 거리로 또는 그 방법을 두고 싸우다가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만 있다.
특히, 이 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Eco-Spasm(앨빈토플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불황, 일시적인 폭등, 일시적인 폭락,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등의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신어)의 경제 위기속에서도 우리정부는 구태의연한 대책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근래에 정부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일자리'문제만 살펴봐도 훤하게 알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 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 멍청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방향을 얼추 맞춘듯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시적이고 사태을 땜방질 하기에 급급한 일자리 대책으로 얼마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경제문제를 기업과 정부조직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천편일률적인이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과거의 해답들로 창출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다. 불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벌여 한꺼번에 수천 명의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고, 정부기관의 취업자(인턴이나 알바-언론에서 보도하고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기관 인턴은 단순 사무가 하루일과의 대부분인것이 사실이다.) 수를 대규모로 늘려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해법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그것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선진국보다 뒤처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회인프라와 복지, 교육분야이다. 이런부분에 정부의 지원하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번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것이다.
앨빈토플러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지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위기에 우리 나라와 국민을 더 깊은 수렁속으로 밀치는데 앞장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저자의 새로운 저서가 아니다. 34년 전에 출판된 "The Eco-Spasm Report" 에 살을 붙인 한국인을 위한 개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여년 전에 씌여진 책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꿰뚫는 점은 미래학자로서 앨빈토플러의 역량을 보여준다.
얼마전에 앨빈토플러가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였는데 지금의 정책들을 보면 앨빈토플러의 메시지가 정치인들에게는 자장가로만 들렸었나 보다.
그의 책을 읽게 될 때마다 기억에 남는 말은 " 기업이 시속 160km로 달린다면 정부조직은 시속 5km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그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듯 하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정부는 그 뒤치닥 거리로 또는 그 방법을 두고 싸우다가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만 있다.
특히, 이 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Eco-Spasm(앨빈토플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불황, 일시적인 폭등, 일시적인 폭락,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등의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신어)의 경제 위기속에서도 우리정부는 구태의연한 대책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근래에 정부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일자리'문제만 살펴봐도 훤하게 알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 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 멍청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방향을 얼추 맞춘듯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시적이고 사태을 땜방질 하기에 급급한 일자리 대책으로 얼마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경제문제를 기업과 정부조직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천편일률적인이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과거의 해답들로 창출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다. 불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벌여 한꺼번에 수천 명의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고, 정부기관의 취업자(인턴이나 알바-언론에서 보도하고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기관 인턴은 단순 사무가 하루일과의 대부분인것이 사실이다.) 수를 대규모로 늘려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해법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그것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선진국보다 뒤처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회인프라와 복지, 교육분야이다. 이런부분에 정부의 지원하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번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것이다.
앨빈토플러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지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위기에 우리 나라와 국민을 더 깊은 수렁속으로 밀치는데 앞장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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